30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출연 동의안 부결
사업 적정성·타당성 부적합…법률적 문제 야기 지적 제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제주도의회가 시설비 45억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건물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방식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공론화 부족과 옛 아카데미극장(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의 부적합성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30일 제365회 임시회 3차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 심사했다.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옛 아카데미 극장 시설비로 45억원을 출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 대해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나오고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시설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건물 소유권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 갑)은 "도민들이 건물 매입가의 적정성과 리모델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계약과정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 갑)은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11대 의회 출범 후 이 사업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 계약의 위험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서홍동·대륜동)은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밋섬 건물이어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부실하다.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문화예술인회관과 아트플랫폼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