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개구조물 철거 10년 넘게 논의만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10년 넘게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조명…하천기본계획 반영
지난해 15억 투입 용역 추진…실행계획 제시 감감

제주시 도심지를 관통하는 하천 인접 주택 및 상가가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지천 복개구조물에 의한 범람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복개구조물 철거는 10년 넘게 논의만 이뤄질 뿐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10년 넘게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태풍 '나리' 계기로 논의 시작
제주시 도심 하천 중 복개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산지천, 병문천, 한천, 독사천, 흘천 등 5곳이다. 

복개구조물 총길이는 산지천 0.41㎞, 병문천 1.97㎞, 한천 0.38㎞, 독사천 3.29㎞, 흘천 0.20㎞ 등 6.25㎞로 1982년부터 2004년 사이 준공됐다. 

하천 복개구조물 상부는 대부분 도로나 주차장, 상가 등으로 도시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산지천과 병문천 등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범람,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주시는 2009년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도심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을 반영했다. 

또 제주도가 2014년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도심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이 반영됐으며, 하천별 저류지 설치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계기로 제주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한 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문시장 등 상가가 밀집한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 논의는 여전히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10년 넘게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겉도는 용역' 행정력·예산 낭비
제주시가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용역과 논의만 되풀이하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15억7800만원을 투입해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하천 홍수량과 통수능력은 물론 복개구조물 철거방안까지 검토하는 용역으로 당초 지난 9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 하천 홍수량 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용역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렇지만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지천 복개구조물 주변 주택과 상가는 앞으로도 하천 범람 피해를 걱정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을 오래 전부터 논의하고 있지만 동문시장 등 많은 상가가 밀집해 있어 구체적인 철거계획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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