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들어 8·27대책과 9·13대책을 연달아 발표해 부동산 투기로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 8·2대책 직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을 비롯한 광주, 대구, 제주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빅데이터상 '부동산'에 대한 언급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8·2대책으로 지난해 8월 13만건 이상으로 급증한 이후 다시 감소 추이를 보이다 올해 8월에는 수도권 투기 과열과 8·27대책이 발표되면서 언급량이 10만건 이상 기록됐다. 이는 전월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이다.

최근 9·13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언급량이 17만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8월 이후 78%를 기록했다. 이런 변화추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쉽게 잡히지 않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끼고 후속 대책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주택 구매심리 하락

정부의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세종시, 제주 등 일부지역에 투기자본이 가세해 묻지마 투자가 행해지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등 우려했던 '시장교란' 현상이 나타나 지방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 양산됐다. 정부의 강남 옥죄기가 갈 곳을 잃은 투기자본을 일부 상승세를 타고 있던 지방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은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한 투기자본의 쏠림현상으로 집값 폭등을 잉태했고 부산 해운대는 청약조정지역 대상 해제 움직임에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했을까. 일부 중개업자들이 한 몫 한 점도 있다.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 후속조치로 세제가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발표하자 신고건수가 약 44% 감소했다는데서 알 수 있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감정원이 발표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0.02%, 송파구는 -0.04%로 9·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3구의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1년 뒤 집값 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를 지난달보다 14포인트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부정적 시장 전망은 주택거래에 그대로 반영돼 서울 송파구 15주, 강남구 14주, 서초구 18주 만에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함께 경기 침체가 반영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1주택자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어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공급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러한 생각은 단기투자자나 과도한 대출자, 비인기 갭투자 자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여유자금보유자나 부부 1주택자 혹은 특정지역 1주택소유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극화로 나타나 실수요자들에게는 철옹성이 될 수 있다.

그럼 제주지역의 주택시장은 어떠할까. 

실물경제측면에서 보면 공실주택은 2000세대를 넘는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9·13대책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에 한정된 정책이다. 이제 제주지역 공실 주택증가, 주택거래 감소 등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 1주택소유자나 실수요자를 보호할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