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내세우는 정부 설득 못 해 지원사업 난관봉착
지역발전 24개 사업 중 수용·이견없음 의견 7개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제주도의 중앙 절충력 부재 등으로 강정마을 갈등 해소가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발전계획은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 완료 사업 8개,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변경)사업 24개, 강정마을 배수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7개 등 모두 39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완료한 8개 사업을 포함한 지역발전계획 전체 예산은 국비 5787억원, 지방비 1582억원, 민자유치 1991억원 등 모두 9360억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이후 가진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약속,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39개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우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나타내는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현재 제주도가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 자체사업 1개를 제외한 기존(변경)사업 23개 가운데 7개 사업만 정부가 '수용' 또는 '이견없음'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10개 사업은 '조건부 수용', 5개 사업은 '수용불가' 등 사실상 국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국비 88억2500만원, 지방비 35억3000만원, 자부담 등 민자 52억9500만원)에 대해 국고 지원 비율을 제주도가 요청한 50%에서 20%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민군상생 프로그램 운영사업, 해군박물관 조성사업,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사업,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홍보관 조성사업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이란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2019년도 국가 예산에 농작물비가림하우스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13억원이 반영되는 등 모두 117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