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뚜렷한 여·야 입장차…예산 처리 진통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를 향한 예산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 놓으면서 예산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른바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이 생겼다"며 "거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완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 사무 지방 일괄 이양 등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소리는 없다"며 "고용세습 채용 부정·비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현실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며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지적이 합리적일 경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향후 예산 처리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