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도민안전·대규모 개발사업 문제 근본해결 촉구
신화역사공원 등 22곳 행정사무조사 의결…특위 8명 선임

제주도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한 이날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홍명환·이상봉·강성의·강민숙·조훈배 의원,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 무소속 허창옥 의원 등 8명을 선임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과 제주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 부여한 부당한 특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결정하는데,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비회기 기간인 내년 1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명확한 원인과 책임규명 없이 대책마련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 도민 안전과 하수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삼다수 공장의 안전사고는 제주도정의 안전정책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고,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며 "도는 명확한 원인 파악과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시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과 하수대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켜야할게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적 정비를 갖춰 나가고 있는지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다"며 "제주가 대형 카지노에 이어 또 다른 투기와 도박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단단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