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다.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상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정부가 2012년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 8개를 비롯해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변경) 사업 24개, 강정마을 배수개선 등 신규사업 7개 등 모두 39개다. 국비 5787억원, 지방비 1582억원, 민자유치 1991억원 등 9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처럼 그럴듯한 계획과 달리 진척상황을 보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계획이 발표된지 6년여가 지났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도 자체사업 1개를 제외한 기존(변경) 사업 23개 가운데 정부가 '수용' '이견없음' 의견을 낸 사업은 7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들은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등 사실상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10년 넘은 갈등으로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됐다. 국책사업이란 명목 아래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찬·반으로 갈라진 마을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약속이다.

도는 지역발전계획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설득과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정부 또한 사업 지원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