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후 폐기율 73%…전국 평균보다 50%p 높아 
강창일, "도내 유실물통합관리센터 건립 필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 제주도가 입도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습득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2만 8000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어 폐기, 양여,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국고로 귀속된 유실물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유실물은 폐기절차에 들어가는데 제주의 경우 폐기율이 73%에 달해 전국 평균(24.5%)보다 50%p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민관 유실물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한해 유실물이 80만건에 이르는데 비해 담당 경찰관 1인당 유실물 처리 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내 유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강 의원은 "각종 유실물로 제주지방청청 유실물 창고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현행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도내 유실물통합센터 설립과 유실물 처리의 효율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용품 등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유실물 담당자 3명을 자치경찰로 파견해 경찰로 접수되는 모든 유실물에 대해 자치경찰에서 취합 및 통합적인 관리한다"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 자치간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