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감축률 최고 28.3%…재정자립도 등 상승
공무원인건비 비율 12.24% 9개 도 중 최고, 평균 앞질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살림살이는 '채무 관리'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재정자립도와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를 분석한 결론이다.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46.25%로 전년 44.84%와 비교해 1.4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5.23%)와는 차이가 여전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평균 0.59%포인트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정자립도는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제주의 지방 재정 상황이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보다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제주의 지방채무 감축률(28.3%)도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제주는 2016년 4926억원이던 지방채무를 지난해 3533억원까지 감축했다고 등록했다. 전국 평균 지방채무 감축률이 4.3%란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채무 정산에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채무비율도 4.16%로 전국 평균(10.34%)의 절반을 밑돌았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5.98%로 전국 평균 14.65%와 차이가 컸다.

재정자주도는 76.79%로 전년 73.06%에 비해 3.73%포인트 오르는 등 재정 사용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전국평균 64.10%, 제주를 포함한 9개 도 평균 53.41%를 거뜬히 앞질렀다.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유지한 데 반해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제주도의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12.24%로 9개 도 중 가장 높았다. 전년 13.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 4.76%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업무추진비 비율 0.08%(전국평균 0.03%), 지방의회 경비 비율 0.08%(〃 0.05%) 등 주요 예산 집행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맞춤형 복지비율은 2016년 0.28%에서 지난해 0.19%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