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특별회계 정보공개청구 내용 공개
"도로건설계획 추진 일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이며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라며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라며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장기미집행 도로계획 중 도로의 경우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민 사회에 미치는 혼란은 크지 않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6월이 되면 지취 상실하게 되면서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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