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균 상수도 8%·하수도 45% 상향 검토…물가대책위 소위 '심의보류' 
유수율 제고 미흡·사업자 원인자 부담금 감면 혜택…도민 공감대 불충분

제주도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도 생산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보다 손 쉬운 '요금 인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속적 요금인상 추진

제주도는 현행보다 상수도 요금은 t당 825.9원에서 평균 8.0%, 하수도 요금은 448원에서  평균 4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수립중인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에 근거해 2022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88~95%, 하수도는 33%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향후 상하수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

2017년 결산기준 제주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82.2%, 하수도는 17.8%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요금 현실화를 명분삼아 격년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왔다. 연도별 요금인상 폭은 2011년 상수도 9.2%·하수도 9.2%, 2013년 상수도 9.5%·하수도 15%, 2015년 상수도 9.5%·하수도 27%, 2017년 상수도 2%·하수도 19%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현재 요금 수익 구조로는 적자 누적으로 유수율 제고와 하수도 확충 재원 마련은커녕 채무상환도 어렵다며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과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상수도 분야에 4027억원을,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하수도 분야에 8285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현재 상·하수도 분야 채무는 6572억원(지방채 1761억원·BTL 4811억원)이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2015년 209억원, 2016년 229억원, 2017년 249억원으로 매년 늘면서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민은 '봉'

제주도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방침에 도민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상·하수도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원가에 직접 연결되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504억원을 투자했다. 도는 이 기간 유수율을 76.7%라고 환경부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서 유수율을 속이는 동안 상수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4차례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2006년 특별자치도 통합 후 상수도 분야 누적적자가 2015년 316억원에서 2017년 268억원으로 개선됐고, 요금 현실화율도 전국 평균(81.5%)을 상회하면서 상수도 요금 인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비등하다.

하수도 분야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 등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7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도청 회의실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논의한 결과 구간 세분화와 급격한 인상률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적정 수준 하수처리 서비스가 가능토록 향후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며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