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 화두로 등장한 이후 무상급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현재 초·중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확대 시행키로 최근 합의했으며 홍준표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상남도까지 내년부터 전 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경남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이처럼 여러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6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참여 등에 합의했다.

두 기관이 '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공동 노력(도 60%, 교육청 40%)한다'는 등 6개 항에 합의함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101억여원 중 60억여원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지난 9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원 요청을 공식화한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는 원희룡 지사가 예산 지원을 수용한 것은 일견 당연하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대신 합의서에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국 원 지사는 무상급식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 명분을 취하면서 실리까지 얻었으며 이석문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도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양쪽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양 기관은 통학로 확보에도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낸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계기로 앞으로 서로 대화와 소통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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