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토론회'서 주장

국내 1호 외국인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개원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한 제주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공공병원으로 매입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농제주도연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녹색당, 시민정치포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민중당 제주도당 등이 공동 주관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에도 서귀포시는 응급의료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며 "2015년 공공의료분야 지역·계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접근성 취약인구(응급의료기관에 30분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가 전국 평균 24.80%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36.5%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제한적이고 소모적인 공론화는 무리한 행정 추진을 일정 부분 도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기능적 제도로만 활용하려 한 결과"라며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불허 도민 의견에 대한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도민의 공적의사소통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영리병원 불허 방침을 제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공중보건을 위한 의료기관이나 센터로 활용해기 위한 토론 등을 기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중국 녹지그룹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추진했고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지난해 7월 병원을 준공했지만,최종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로 개설 허가 여부를 매듭짓기로 했다. 공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58.9%)이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