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사용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 공유지에 대한 행정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던 부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과정에 공유지 무단사용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주변에서는 “행정이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단 점사용이나 공유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