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에 나선다. 왜 총파업에 나서고 요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재벌개혁이다. 정부는 재벌개혁을 주장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친재벌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재벌은 이윤을 위해 간접고용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두 번째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KTX 승무원을 해고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불법적으로 저질렀다. 적폐청산과 피해자 구제가 절실하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천만 명에 달하지만 정규직 대비 69%의 임금밖에 못 받고 각종 차별을 받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무늬만 정규직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네 번째는 노조할 권리 보장이다. 교사·공무원과 특수고용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사회임금 확대다. 우리나라 사회 임금은 OECD 회원국 최하위로 사회임금을 올려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올려야 한다.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을 의무화 해야한다.

여섯 번째는 안전사회건설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공영역은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고용 해야한다. 작년 한해 산재 사망자 수는 1,957명으로 고용주 처벌을 강화해 산재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은 최저임금 원상회복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파기했다. 이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까지 검토하며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75%를, 이자소득의 91%를 차지한다고 한다. 사회 양극화 시대를 넘어 부의 독점시대다. 부의 재분배, 노동존중세상. 언제까지 꿈일 순 없다.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