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안 5조 3524억원 편성…지방세 전년 대비 2.7% 증가
복지예산 전체 21.1% 사상 최대, 예산 절감 등 대대적 세출 구조조정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내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제주도는 2019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6.4%(3227억원) 증가한 5조352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5004억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7%(848억원) 증가한 1조3572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올해 대비 383억원(2.7%) 소폭 증가한 1조4373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1322억원, 지방교부세 1조5004억원, 국고보조금 1조902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책 마련에 특히 신경을 썼다. 도는 도시공원과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해당 도로와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복안이다. 소요재원만 95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에만 1940억원이 소요될 것에 대응해 총예산의 14%(시도평균 14.6%) 이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44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내년 제주도 복지예산은 1조1314억원으로 지난해 1조62억원보다 1252억원(12.4%) 늘었다. 이는 전체예산의 21.1% 수준이다. 무상보육 실현과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다목적서비스센터 등 복지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한다.

이밖에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과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의 원만한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를 10~30%씩 줄이는 등 예산 절감 수위를 높이는 등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업무추진비와 국제화여비 등은 20%, 민간·민자 10% 절감하는 등 총 136억원을 줄였다.

제주도 내년 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5일 시작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 뒤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