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판결
삼다수 유사상표 ‘제주 한라수’ 사용 제동서울중앙지법, 상표권 침해 인정...개발공사 일부 승소 판결
김경필 기자
입력 2018-11-13 (화) 10:23:30 | 승인 2018-11-13 (화) 10:48:39 | 최종수정 2018-11-13 (화) 10:48:39

국내 1위 생수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 상표인 제이크리에이션 생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 표지로 생수를 생산, 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제이크리에이션이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해 생수를 생산·판매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도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개발공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일부 표장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이크리에이션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