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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자치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변신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양덕순
입력 2018-11-13 (화) 13:10:01 | 승인 2018-11-13 (화) 19:45:17 | 최종수정 2018-11-13 (화) 19:45:11

제주지역은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통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지방발전전략이다. 

여러 특별자치도의 내용 중 계층구조 개편(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신설했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도 제정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됐다. 동 위원회는 읍·면·동의 지역개발계획 심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주민의 이해·조정,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전히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는 1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소규모 공동체에서 가장 유의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한 공간과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야 하고 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 즉, 각 마을의 정체성과 애향심 그리고 행정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셋째, 자립적 지역발전체제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있어 자립의 개념은 의존성 탈피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주체성과 책임, 상호의존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 자연과의 조화 등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돼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자립의 개념에 입각해 주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와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선구자가 돼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 혹은 발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근린협의회로의 발전돼야 한다. 근린협의회는 근린지역의 공통적인 이익 주장, 주민의 책임의식과 근린자립 육성, 지방공공단체 사무 감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며 특히 주민과 지방공공단체간의 쌍방향간 소통을 주도한다. 따라서 주정부는 근린지역과 관계된 정보 수집을 근린협의회에 의존하고 지역의 개발목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자문 등을 구하며 행정서비스 등에 관한 근린지역의 불평, 불만을 근린협의회를 통해 얻는다. 

이외에도 근린협의회는 토지 이용, 공공용지, 교통 등의 물리적인 지역계획을 책정하고 근린 미화, 주택 보존 등의 주민활동사업에 역점을 두며, 커뮤니티 개발사업 또는 세입분배와 지역사회개발 포괄교부금의 분배에도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활자치 혹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요구된다.

양덕순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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