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무사용기간 경과로 1187면 폐쇄
대부분 건축용도 전환…도심 주차난 해소 한계

제주시가 매년 공한지 주차장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주택 신축 등으로 폐쇄되는 주차장이 적지 않아 주차난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방치되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1㎡당 4만5000원 정도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공한지 주차장은 2016년 403곳 8063면, 2017년 426곳 8341면, 올해 8월말 기준 475곳 9178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제주시내 공한지 주차장에 건물이 들어서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한지 주차장이 폐쇄된 현황을 보면 2016년 33곳 642면, 2017년 14곳 380면, 올해 8월말 기준 12곳 165면 등 최근 3년간 59곳 1187면으로 나타났다.

공한지 주차장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대부분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제주시가 추진하는 공한지 주차장 확충사업이 반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쇄되는 공한지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신규 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인 주차면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