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가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이다. 핵심은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개별로 운영되는 8개의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통합하고 직불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2019년 약 2조2000억원으로부터 매년 1조원씩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그럴듯하고 한편으론 고심한 흔적도 보이지만 과연 농업인이 만족하고 농업농촌을 살기좋은 곳으로 변모시키는데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 간다. 과연 근본적인 농정의틀을 바꾸지 않고 예산만 투입해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현금성 보전과 지원에 급급해서는 결코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정부에서 봐왔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기 1년 전인 1992년 "10년간 62조원을 농업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3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1999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 · 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하는 '농업·농촌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 농촌은 점점 어려워졌다.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촌에서 젊은 농업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노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농업, 농촌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만 하다

국정연설, 연초 신년사에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비서관, 행정관등이 지방선거 출마 구실로 사퇴했어도 대선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한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가. 제주 1차산업은 지역 산업구조의 12.1%를 점유하고 있지만 제주도 예산안에서 농업·농촌 비중은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7.06%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7.50%였던 지난해보다도 줄었으며 올해도 총예산 증가율 13.05%와 비교할 때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은 6.45%로 예산 증가율의 절반도 안 돼 제주도가 농업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제주의 많은 농산물이 지역특성상 해상물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10여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상운송 물류비는 지자체, 농식품부, 기재부등 타부서 탓만 하고 있다.

늦은감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환경보전, 농촌경관제공, 농촌활력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기에 살려야 한다. 청년들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돈 버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농업에서 고소득이 보장되야만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고령농업인이 보유하면서 농사짖지 않는 땅이나 국가소유 토지를 적극적으로 임대해주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려 해도 현실은 치솟는 땅값과 임대차에 대한 어려움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귀농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동일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다. 자식들에게 농사를 물려주려는 농업인은 많지 않다. 힘들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 역시 자녀 셋을 비농업 분야에 진출시킨 상태라 누굴 탓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마음만은 분명 농업은 언젠가는 돈 버는 분야이고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도 농업을 홀대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위해서라도 더 많은 관심으로 농업, 농촌을 바라봐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