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자료사진).

장기미집행 시설 등 대규모 투자분야 수두룩…세수증대 비관적
현길호 의원, 도정질문서 "도의회-도 재정전략회의 도입" 제안

제주도정의 향후 10년간 재정수요가 6조원에 육박하지만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143곳, 공원 43곳이다. 이들 시설의 보상비와 시설비는 도로 2조319억원, 공원 7338억원 등 모두 2조8108억원에 달한다.

또 현재 45% 수준인 상수도 유수율을 2025년 85%로 상향하는데도 1조10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에도 2030년까지 7409억원이 든다. 이 중 지방비만 4954억원이다. 

도로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비도 1조23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2030년까지 제주도정의 대규모 재정수요 규모는 5조892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

제주도의 가용예산(일반회계) 규모가 2015년 7783억8700만원에서 2018년 1조1250억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둔화됐다. 향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1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간 '재정전략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 의원은 "가용재원이 1조2000억원이라고는 하지만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5500억원 수준이다. 써야할 데는 많고 재원은 한계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산 심의 이전에 우선순위 현안을 의회와 도간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은 "도정에서 저리 이자 부채까지 다 상환했다고 홍보했는데, 그 6800억원을 장기미집행 시설에 투입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잘못된 정책결정"이라며 "시기를 놓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희룡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적인 문제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와 협의했지만 실패하면서 지방비로 하고 있다"며 "정부와 재원배분 협상을 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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