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사회부장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지난 2016년 20만8971명에서 2017년 25만1041명, 올해 8월 기준 33만5455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은 연간 3만여명인 반면 새롭게 유입되는 불법 체류자가 연간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타이 마사지 업소가 생겨나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는 태국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큰돈을 벌기 위해 외국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민을 '피 너이'(작은 유령)라 부른다. 

한국과 태국 정부도 불법 체류자 감축을 위해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태국에서 열린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했으며, 태국 외교부·노동부와도 연석회의를 가졌다. 

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숙박신고제 도입과 불법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지난 10월부터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없지만 단속에 적발된다면 최대 10년간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이달부터 건설업 불법 취업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출국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와 브로커 등을 엄정 처벌키로 했다. 

공항과 항만에서는 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 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불법 체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은 지난달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체류자 범죄가 2013년에 11명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무려 6배 증가했다"며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국인 불법 체류는 국내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불법 체류 문제 해결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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