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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후폭풍 우려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1-19 (월) 15:51:21 | 승인 2018-11-19 (월) 15:52:38 | 최종수정 2018-11-19 (월) 19:14:38

윤춘광 의원 "토지주 토지반환청구 소송 제기" 전망
원희룡 지사 "개인적 판단 아니…권고안 존중할 것"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가 제주도의회에서 쟁점이 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동홍동)은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거론, 도민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고 도에서도 승인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병원건물을 다 지은 상태"라며 "(도에서 불허할 때를 대비해) 녹지국제병원측은 이미 법률 자문단을 만나 100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선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지금 15배가 뛰었으니 바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에 들어가면 제주도가 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개원허가는 8월에 들어왔고, 숙의형 민주주의 기본조례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도지사가 결국 받아들였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정말 고민이 많았고, 사연도 많다. 지적한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지만, (개원불허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 6대4의 비율로 불허하라고 권고안이 나왔다"며 "느끼는 바가 많지만 권고안을 존중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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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jdfgh 2018-11-20 13:36:42

    중국자본유치에 혈안이 되어 병원이고 호텔이고 다 허가해 놓고 준공해서 개관할때 되니까 이것땜에 안되서 허가 못내주고 이전 안된다고 하고하면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있냐 말입니까! 중국을 편드는것이 아니고 행정의 눈치보기를 비판하는것입니다. 숙의형 민주주의 좋다 이거지! 그럼 모든 현안 모든 문제 관에서 허가해서 나중에 준공해서는 공론화과정거쳐서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 개관이고 오픈이고 못하게 할거냐고!!!요!!! 시작부터 못하게 하던가 실컷 지어놨더니 이제야 개똥같은 핑계데고 있어 그런거면 나도 도지사 하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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