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주여건 불만·업무효율정 저하 등 지적
가족 동반 이주율 48.0%…지역인재 채용 위한 맞춤형 정책 주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착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관 재정비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 보면 지방으로 이전했던 공공기관들은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과 일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올 6월말 현재 제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48.0%에 그쳤다. 가장 낮은 충북 21.9%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정주 여건에 대한 불안정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체 이전 인원 752명 중 독신·미혼 185명을 제외하고 단신 이주한 경우도 203명(26.9%)이나 됐다. 부산의 경우 전체 이전 인원 2947명 중 가족을 동반해 이주한 경우가 1407명(63.8%)으로 파악됐다. 

이전 공공기관 중에는 지자체 행사의 자금 지원 압박과 지역 특산품 구매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가장 큰 고민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였다.

반대로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지역사회 기부활동이 일회성·일방향성에 그치면서 관계가 요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로 취득·등록면허세가 급감하면서 지방세 납부 규모가 줄어드는 등 영향력이 약해진 부분도 두드러졌다.

제주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은 2013년 7억9100만원에서 2015년 84억9700만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6년 54억8200만원, 지난해 44억8300만원으로 감소세를 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기준을 확대하는 대안을 내놨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 지원 기능 확보 등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