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9개 사업 전액·일부 감액 편성…원 지사 "재정여건 감안 구조조정 불가피"
강성민 의원 "행정 신뢰도 추락" 지적…김태석 의장 "도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약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7기 원 도정은 지난 9월 14개 분야 115개 정책과제(3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총 투자액만 2022년까지 4조9016억원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보면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사업은 89개 사업이다.

비예산 또는 2019년 예산 투자계획이 없는 12개 사업을 제외한 103개 사업의 86.4%에 달한다. 

도는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12개 사업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특히 경제 관련 공약의 경우 농수산 분야 14개 사업과 미래산업분야 8개 사업 모두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충분하게 배정하지 않았다. 관광산업 분야는 6개 사업 중 4개가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선거 공약은 경제적 상황이나 도정의 재정여건에 맞춰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와 시기 등을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세수감소와 지방채 발행 등을 감안해 도정의 신규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본청경비를 30% 줄였고, 선거공약도 긴축원칙을 적용했다. 공약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은 "공약실천계획 책자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상 차이가 나타나면 도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한) 두 달 전에는 제주도정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워 질 것을 몰랐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장(노형동 갑)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미래예측 능력이며, 지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세수감소로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사의 답변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