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병설유치원 설립 공간 없어" 언급
이석문 교육감 "교원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워"

공간부족 등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안으로 단설유치원 확대 등이 제안됐다.

20일 열린 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2023년까지 병설유치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공간이 없다"며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 병설유치원은 어쩔수 없고 단설유치원이라도 확충해야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단설유치원도 공간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현재 방향성은 교원이 확보되는대로 병설유치원 학급수를 증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급수는 늘릴수는 없고 공간이 없는 곳에 단설유치원을 늘리자"고 하자 이 교육감은 "병설과 관련해서는 공립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도록 학급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설유치원을 지어도 교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며 정원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원이 확보되는데로 유치원을 늘리겠다"면서 "단설유치원은 교원 확보 등이 된 다음 검토사항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건교사 등 모든 것을 이야기 할 때 정원확보가 힘들다고 한다"면서 "제주도를 교육특별복지도, 교육자치를 이야기 하고,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자치 조항으로 교육재정과 보통교부금 특례가 있다"며 "교원 정원 특례를 가져오거나,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분 보장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지역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대책이 나올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진지한 공론화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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