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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1-21 (수) 16:25:34 | 승인 2018-11-21 (수) 17:04:14 | 최종수정 2018-11-22 (수) 09:45:19

김태석 의장
"도민의 삶을 위한 정의로운 심의·의결 필요"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예산의 실현이 제11대 제주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다.

제주도는 총 5조3500억원, 도 교육청은 1조2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어디를 지향하며,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의회는 엄밀하게 심의·의결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은 없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투자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교육예산도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관점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예산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경쟁에 앞서 함께하는 교육예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수년간 제주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에도 도민들은 여전히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미래와 환경 그리고 모든 제주도민의 삶을 위한 정의로운 예산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희현 부의장
"미래 제주 제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


원희룡 도정 2기와 이석문 교육행정 2기의 정책 방향과 정책 실행능력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현안 사항에 대해 주민 복리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의 일환으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2기 임기 시작부터 자치단체장의 공과 실을 검토해 제주 현안과 제주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통해 미래제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허창옥 부의장
"도민에게 혜택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도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국책사업, 현안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겠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과 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과 관련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월동채소 및 감귤 출하와 유통체계 개선,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급식과 다자녀 가정 학생 방과후학교 수강비,  4대 질병 치료비 지원 등의 교육복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 청정기와 냉·난방기 운영 등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예산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생과 경제 위한 예산 반드시 유지"


2019년도 예산안은 5조3500억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6년 만에 처음 발행하는 지방채를 제외하면 5조2000억원으로, 2018년 예산 5조3400억원보다 감소한 규모고, 당초예산 5조300억원에 비해서도 증가 규모가 미미하다.

제주도는 대규모 세출이 요구되는 사업이 늘고 있다. 

장기미집행 부지와 시설에 2조8000억원이 예상되며,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9500억원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시설에 4000억원이 요구되며, 대중교통 예산도 매년 1500억원 소요된다.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 마련도 필요하다.

제주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최근 3~4년간 세입호황기에 따라 군더더기처럼 살찐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러나 민생과 제주경제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내년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사업 집행 효과성 고려한 심사하겠다"


내년 제주도 예산 5조원 시대를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원희룡 도정 2기의 도정전략 및 공약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비해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심사에서는 '건수'나 '양적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사업 집행의 효과성을 고려해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제주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 각 사업이 도민 경제비전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유인구조가 작동하도록 제대로 짜여 진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통합재정 차원의 점검하겠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주도의 정책 점검과 함께 통합재정 차원의 점검을 하겠다. 

제주도가 밝힌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인 청년, 일자리, 환경, 복지, 경제 분야에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내년 예산이 1차 산업, 관광 등 제주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예산의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균형발전 차원의 예산 형평성, 예산 집행률,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세외수입 확충, 특별자치 차원의 읍면동 기능강화 의지가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행정운영경비 절감노력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행정·교육행정의 정책 수혜가 제주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안전과 복지 위한 것인지 철저히 보겠다"


2019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3455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 5조3524억원의 25.14%를 차지하고 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사할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복지 예산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히 배분돼 삶이 개선 될 수 있을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최근 증가하는 각종 사회범죄와 생활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한 제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는지,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복구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등도 검토하겠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특정분야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볼 것"


상하수도 분야와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등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비효율적으로 특정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

또한 청정미래제주를 위한 실현 방안도 들여다 보겠다. 

주차난 해소·쓰레기 처리·도시계획일몰제·도시재생 문제 등과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예산집행상황도 분석해 세부사업이 계획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 예산안과 연계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등 성과위주의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선심성, 관행, 퍼주기 꼼꼼히 보겠다"


제주의 미래투자를 위한 예산편성 기조에 맞게 문화관광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검증하겠다. 선심성, 관행, 퍼주기 예산 여부를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다.

도내 곳곳 문화인프라 확충에 문화예산이 집중된 만큼 도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와 읍면동 문화격차를 해소해 제주형 문화분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지 점검할 것이다.

관광분야 예산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집중 편성되고 있는 만큼 기금 조성과 지출이 낭비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제주관광의 침체위기 극복 위한 관광사업체의 회생, 제주관광 질적성장의 내실화는 물론 관광유관기관 예산 중복성 여부도 따져 몸집불리기가 아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이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도민이 바라는 사항 반영됐는지 점검하겠다"


예산안 심사때마다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1차 산업 예산이 도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의 방향성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시설과 교통체중 문제도 그동안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이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예산 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향에서 먼저 살펴보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

1차 산업과 경제 및 신재생 에너지, 고용 및 일자리 분야 현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강시백 교육위원장
"성과주의와 균형 예산 편성했는지 확인하겠다"


2019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심의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주의와 균형 예산제라는 예산 편성의 운용기조를 취하고 있는지 등이다. 

지난 회계연도의 성과분석과 비교해 개선하고 있는지, 불균형 예산을 편성했는지, 성과주의에 대한 예산 편성 기조를 살펴볼 것이다.

교육감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지속적인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비만학생, 인터넷 도박 문제군과 위험군 학생,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률, 유치원 원아 취원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세부정책을 도교육청이 내년에 어떻게 펼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점검하겠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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