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식품부와 지침개정 협의중…내년부터 적용 계획

제주도가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한·칠레 FTA가 타결된 2004년부터 제주 감귤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FTA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TA기금사업은 2010년까지 제1차 계획,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계획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제3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정부가 지원한 FTA기금 중 5223억원(기금 20%, 도비 3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을 투자해 1681㏊의 감귤 시설하우스를 설치했다.

그런데 일부 시설하우스는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개·보수비는 FTA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가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제주 만감류 재배면적은 4318㏊로, FTA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을 설치한 시설하우스도 적잖은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FTA 기금은 시설하우스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했듯이 기금을 시설하우스 개보수비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수축식품국장은 "FTA 기금 지원대상은 농식품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며 "내년부터 시설하우스 개·보수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 지원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