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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주민자치포럼 시장직선제 철회 읍면동자치안 공론화 요구
주민자치연대 기초자치권 부활 주장…제주녹색당 새로운 대안 주문

제주사회 10년 난제인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직선제·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을 수용, 12월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행정시장직선제는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행정시장은 정당공천에서 배제된다.

도는 행정시장직선제는 제주도의회 동의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특히 도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행정시장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도민사회에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준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주민자치포럼·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직선제 수용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읍면동장 직선제)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은 읍면동마다 주민 스스로 마을헌법(자치조례)을 제정하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제주주민자치포럼 등은 또 현행 4계층구조(도-행정시-읍·면·동-리·통) 유지 또는 3계층구조(도-읍·면·동-리·통) 개편에 대해서도 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행정시장직선제는 오답노트"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행정시장직선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새로운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는 등 도민합의 도출에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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