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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과제 제왕적 제주도지사 권한강화 치중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보고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1-22 (목) 18:00:28 | 승인 2018-11-22 (목) 18:02:19 | 최종수정 2018-11-22 (목) 18:02: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료사진).

도, 20개 과제 사실상 확정…대부분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행자위, "도민 권한 확대는 뒷전" 질타…공론화미흡 지적 제기


제주도가 제주형 자치분권 구축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의 권리 확대보다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강화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2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차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맞춰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과제로 4대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가 주된 방향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분야는 구세이양과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확대,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확대, 권한이양 소요경비 등의 국비지원, 전기차 특구 조성, 블록체인 특구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등 13개 과제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 분야는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5개 과제다.

자치입법권 보장 분야는 특별자치도 입법체계 재구축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선 분야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상 강화 등 각각 1개 과제다.

도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20개 과제를 제출, 정부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세이양, 면세특례 확대, 블록체인 특구 등 15개 과제를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행자위는 공론화 미흡과 제왕적 도지사 권한 강화에만 치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과제 대부분이 도민의 권리 확대보다는 제주도 내지 제주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이다"며 "연방제적 지방분권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제도가 많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분권 과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하려는 1인 집권 방안"이라며 "국세이양 등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서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도지사 한마디에 블록체인 특구 조성이 과제에 포함됐다"며 "도민의 삶의 질보다는 행정권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위원장(애월읍)은 "공론화 없이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할 과제를 사실상 확정했다"며 "이런 상황이면 (자치분권 과제와 관련해) 도의회는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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