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2019년 예산심사서 지적…성인지 예산도 도마위

윤춘광 의원.

제주시 복지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동홍동)은 2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주시·서귀포시 예산심사에서 올해 사업 집행실적을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양 행정시 복지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수가 84건이나 되는데,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 예산은 10% 정도밖에 쓰지 않았고, 아동수당 지원도 50% 미만으로 저조하다”며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질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귀포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비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역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 수요와 집행시기 등을 고려해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평소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취사부와 관련해서도 “예산서를 보면 과거부터 여성이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 해온 사회문화적 차이로 여성취사부가 많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며 공직자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예산은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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