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좌남수 의원 "주민생활과 직결…형평성 잃었다" 지적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 공약 예산은 6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제주도의원 공약의 예산반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됐다고 보느냐"며 "도지사-도의원 공약사업 예산에 형평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좌 의원은 "지사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 가서 절충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왜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증액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이냐"며 "지사가 도의원들의 공약도 챙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6200억원 정도가 반영됐다"면서 "도의원 공약사업은 얼마나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좌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지금까지 예산 증가폭이 94%인 반면 타 시도의 경우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지방비가 많이 걷힌다고 해서 국비확보 노력이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며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왜 안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원 공약은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정책관실 등과 (도의원 공약 예산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여건은 어렵고, 세출증가 요인은 많다.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는 세출수요도 많다. 행정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내년에만 300억~400억원 정도의 역외세원 발굴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