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누리과정(만 3~5세)과 세제혜택 등 국가예산 지원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에듀파인으로 확인하겠다는 정부와, 유치원 설립 때부터 많은 재산과 노력을 들여왔으니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달성 목표로 내건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현재 22%보다 2배 가량 높은 40%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정원을 급격히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와 독립된 공간을 갖는 '단설 유치원'은 물론 공립 병설형 단설유치원, 학부모 협동조합형,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이나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공립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고등학교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유지보다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학부모 협동조합형은 말 그대로 학부모들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자가시설 소유의무가 사라지는 등 규제가 완화돼 설립이 쉬워졌다. 어린이 집의 경우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형태다.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연간 5억~6억원 가량 지원받는 대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형태로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입형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다양한 대안이 있지만 유치원 교원 확보와 설립·운영예산 증가, 사립유치원과의 시설 중복, 공립 전환시 고용 승계 등은 난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주도교육청도 내년 공립유치원을 22학급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병설유치원 입학경쟁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새로운 대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