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 단위 소규모 공급 경제성 미흡 이유 백지화
내년 2억5000억원 투입 재시행…이상봉 의원 등 "예산낭비"
제주도가 행정시 단위의 소규모 택지 공급 용역은 백지화하고 택지공급 수립방안 용역을 다시 시행하면서 주거복지 관련 용역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26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수립방안 용역'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행정시가 시행한 소규모 택지 개발 용역 결과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다가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다"며 "용역을 다시 하면 경제성도 잘 풀리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지느냐"고 지적했다.
또 "애쓰게 돈을 들여 용역을 실시해놓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해버리면 혈세 낭비 아니냐"며 "용역만 반복해서 발주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택지 개발정책을 보완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은 "택지개발 관련 수용방식은 토지를 매수해야 하고 공사비도 도 예산으로 전액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대로라면 자연녹지지역 난개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역만 주다가 정작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택지를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가 시행한 용역의 소규모 택지 14곳에 대한 부분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보류했다"면서 "최근 주거복지종합계획에서 다양한 택지공급 방안이 나왔고, 이 부분을 반영해 새로운 택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답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