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공무원 정원 증원 취자에 역행" 질타

제주도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서도 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28일 2019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지난 8월 큰 폭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렸다"며 "공무원 증원의 목적이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민간·공기관 위탁사업 예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선 7기 조직개편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린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무원수는 2012년 5008명에서 2018년 5504명으로 9.9%(496명) 늘었다.

그런데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은 2012년 2606억3900만원에서 2018년 4805억5100만원으로 84.4%(2199억1200만원) 늘었다. 내년에는 5591억100만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6.9%에서 2019년 9.2%로 높아지면서 공직사회가 업무를 민간·공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은 사실상 외주를 주는 것이나 같은데 업무가 많아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며 "위탁업무 증가는 공무원들의 책임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공무원수 확대는 사회복지분야와 소방, 자치경찰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위탁업무 분야는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