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규정 위반·의회 무시" 지적…수정예산안 제출 요구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924억7500만원을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재원은 복권기금 251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73억1500만원이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등에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항목으로 △향토문화·문화재 △농·임·수·축산업 △관광산업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사회복지사업 △지역환경 개선·보전 △교육·문화·예술 등 1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임시회 때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용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시도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 일반회계에서의 특별회계 전출과 세출예산 편성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은 "지난 1차 추경 심사 때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의결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에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 지원예산이 전부 특별회계에 편성돼 올라왔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도의회의 부대의견까지 무시하며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별회계 세출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후로 조례에 특별회계 사용목적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해달라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동일한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적자노선 보전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준공영제 예산도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같은 회계인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