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강충룡 의원 "내년 예산 용역비 1건만 편성…의지 부족
고용호 의원 "사기피해 예방책 전무" 질타…"단속근거 없어 주의요구"

제주도가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원 지사가 제주의 또 다른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선보이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내년 예산에 고작 용역비 1건만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결국 예산은 (지사의) 의지 인데, 이 정도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에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비 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암호화폐 투자자 모집 등 사기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위원장(성산읍)은 "원 지사가 서울 등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강의와 홍보를 진행하면서 이미 읍면지역까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겨 투자자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며 "도정에서 마치 블록체인 특구가 다된 것처럼 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 모집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내년도 부서별 예산 삭감 지침에 따라 많은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작업과 민간 재원 투입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발행은 금지하면서 유통은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발생하고, 전국에서 다단계 방식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도민들의 (사기 피해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