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초 2018~2022년 2만5000개 발표…선거 후 3만3000개로 확대
농수축경제위 김경학·문경운 의원 "긴축재정·투자위축 실현 가능성 낮아"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제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0개, 5년간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2750개, 민간부문 2만2430개다.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분야·8대 중점과제·70개 실천과제에 2조8367억원을 투입한다.

또 제주도는 6·13 지방선거 직후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을 반영, 일자리창출 목표를 3만3000개로 상향하고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와 미래 신산업 분야 1만4000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 6000개,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900개다. 

그런데 긴축재정·투자위축 등의 제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연초에 발표한 일자리 정책 도르맵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 상황에서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제주도의 일자리정책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지방세입 증가분을 이용 민간과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긴축재정과 투자위축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도의 계획에는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결국 계획 자체가 허맹이 문서"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지사가 지방선거 직후 기존 계획보다 8000개가 더 늘어난 3만3000개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허법률 일자리경제국장은 "제주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월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 수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