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월 6일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제출 예정
29일 행정체제개편 긴급 토론회…일부 도의원 가세

제주도가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10일 전인 12월 6일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현재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포럼 김경미·정민구·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공동 주최로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안 긴급 점검 토론회'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 주제는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4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늘리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안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민주성 훼손, 주민 불편 가중, 제주시 집중 현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초지자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에도 제주주민자치포럼·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직선제 수용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읍면동장 직선제)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근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 반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일부 제주도의회 의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면서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