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13일까지 진행
"특별회계 편성 의회 무력화" 반발…전액삭감 등 검토 중
도교육청 예산 효율적 배분 등 분석…시설비 시급성 점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이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19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예결위는 전체 예결위원 13명의 절반 안팎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해 주말과 휴일에도 예산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과 김황국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분석결과와 심사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예결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352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5조297억원)보다 6.4% 증가했지만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2018년도 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된다"며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일반회계가 아닌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집행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며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 조정하기 위해 전액삭감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 법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하겠다"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도 추궁하고, 국가경제 저성장, 지방세수 감소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을 촉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집중 심사해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를 확인한다.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해서도 심사키로 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