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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경제의제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김광식
입력 2018-12-02 (일) 11:56:12 | 승인 2018-12-02 (일) 18:59:57 | 최종수정 2018-12-02 (일) 11:57:21

지금도 한국은 자본주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선을 다한 모습 그 가운데서도 경제성장과 경제균형을 자연스럽게 도모해야 한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등 '투톱 시스템'이었던 제1기 경제내각은 '경제균형론'과 '경제성장론'을 힘있게 돌리지 못했다.

장하성 전 경제실장과 함께 일했던 한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 전 실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맡았던 혁신 성장 분야에서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 3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장 전 실장은 자신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성장동력을 제시할 혁신성장 분야의 실적을 기대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아쉬워 했다.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 성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김 전 경제부총리, 장 전 정책실장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언제부터인지 언론에선 두 사람을 '김앤장'으로 줄여서 불렀다. 일종의 '딱지'를 붙여준 것이다. 연일 두 사람의 갈등설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숨소리만 달라도 견해차가 있다고 기사화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언론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우려 섞인 발언이었다.

두 사람이 실제 최저임금, 고용 전망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만큼 경제 정책 주도권을 누가 이끌어가느냐를 놓고 갈등해왔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김앤장' 갈등이 한참이던 때 장하성 실장에게 '김앤장' 갈등설에 대해서 물어보면 "왜 김앤장이냐, 장앤김이 아니고"고 답변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수현 신임 경제실장은 이제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 1명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만을 자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탈(脫)원전정책 등을 사실상 총괄해온 '실세' 사회 수석이었고, 이젠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장하성 전 실장때보다 더 힘이 세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원팀이라고 말하지만, 김수현 원톱인 것은 이미 틀림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2기 경제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두 사람은 모두 기존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지난 11월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다는 말도 전했다.

김 실장은 "속도나 성과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큰 틀과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은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도권과 장악력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신은 소득불평등이나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용성장 국가모델을 제대로 그려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부동산시장에 보낸 승진 첫 메시지는 '불균형 바로 잡기'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가-다주택 소유자로부터 보유세를 현실화 해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과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영역에 최고의 쟁점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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