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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축재정 부담 민간에만 전가"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2-03 (월) 16:26:49 | 승인 2018-12-03 (월) 16:33:14 | 최종수정 2018-12-03 (월) 19:14:19
왼쪽부터 강성의, 윤춘광, 안창남, 오대익 의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행정기본운영비 110억원 삭감…민간이전경비 800억원 감액 대조

제주도가 내년도 긴축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과 민간에만 부담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3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내년도 재정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본운영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행정의 절감비율은 3.7%로 110억원 수준인데 반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24%인 800억원 가량 줄었다"며 "도민들에게만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동홍동)은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줄이는 게 민간부분이 많아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 읍면동, 민간부분이다"며 "공무원 좋으라고 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 대비 올해 증액된 기본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읍면동 요구액 대비 내년도 예산 반영률은 58.2%에 불과하다"며 "예산부서에서 읍면동 직원에 도의원들을 찾아가라고 하는게 현실이다. 읍면동 예산을 다 반영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예산담당관실과 청렴혁신담당관, 공보관실 등 소위 힘있는 부서의 행정경비는 증액됐지만 양 행정시 부서는 모두 감액됐다"며 "읍면동의 경우도 제주시 11곳, 서귀포시 3곳은 전년보다 기본운영비가 줄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부서별로 행정운영경비를 10~30% 삭감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읍면동은 최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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