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출범 후 공무원수 증가…단순 행사성 사업도 떠넘기기

제주도가 행정 업무를 민간과 공기관에 과도하게 위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관 대행사업 수수료도 막대해 혈세낭비 지적도 나왔다.

강민숙 의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3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민간과 공기관에 미루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분석결과 제주도의 민간위탁사업비 규모는 2014년 1843억원에서 2019년 2484억원으로 641억원(34.8%) 늘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2014년 1559억원에서 내년 2805억원으로 1246억원(79.9%) 급증했다.

강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10%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년에만 280억원에 달한다"며 "수수료가 과다하면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이 효율성을 이유로 사무를 위탁하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원희룡 도정 출범 후 민선 6기에서 공무원이 442명, 민선 7기 들어서는 241명이 늘었다"며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이유는 주민의 복리향상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그런데 집행부가 힐 일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공무원수 확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공기관 대행사업이 증가한 이유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지역축제육성사업, 카지노정기포럼, 차지분권과제 공청회, 소통공감 프로젝트 등은 행정에서 직접해야 하는 일"이라며 "행정이 너무 방만하게 민간위탁·공기관 대행사업을 늘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공무원수는 사회복지와 자치경찰, 소방부문에서 대부분 증원됐다"며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만 단순 행사성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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