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계수조정 결과 지하수특별회계 2개 사업 전액 삭감
예결위 정민구 의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집행부 노력 부족"

축산폐수와 지하수 오염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사업 예산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동·삼도2동)은 4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축산분뇨 배출과 관련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다"며 "집행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환경보전국은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10억원,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만 설치사업 20억원을 각각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는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 이후 액비 살포에 따른 원인자 추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로 지속이용 가능한 안정적인 지하수의 질적, 양적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은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지역의 지하수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관측하기 위해 지하 150m까지 관측 가능한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돈장과 액비살포지역 인근 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특별회계에 편성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했다.

정민구 의원은 "지난해 한림읍의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오염원이 다 제거되지 않았는데 축산분뇨와 지하수 오염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주도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속가능한 제주 지하수의 양적 관리와 함께 질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