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긴축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 및 민간부문에만 과도하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3일 "내년도 행정의 기본운영비 절감비율은 3.7%로 110억원 수준인데 반해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24% 80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동홍동)과 안창남 의원(무소속·삼양·봉개동),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도 "긴축 재정이라고 하면서 도본청은 늘고 읍면동 예산만 감액됐다"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만 줄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각각 5.8%(1258억원), 14.3%(1738억원), 8.7%(684억원)씩 는 반면 제주시 읍면동은 902억원에서 850억원으로 5.8%(52억원), 서귀포시 읍면동은 511억원에서 477억원으로 6.5%(34억원)가 각각 줄었다.

결국 머리나 다름없는 도본청과 행정시 예산은 늘리고 도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돈을 써야 하는 최일선조직인 읍면동 예산은 잘라낸 형국이다.

이는 인력을 증원할 때에도 도본청을 우선하는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 상급기관 우월주의가 작용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내년 재정수입 감소를 예상하면서 각부서의 기본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와중에서도 예산담당관실과 청렴혁신담당관 등 이른바 힘있는 부서의 경비는 오히려 증가, 도청 안에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