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영리병원 개원규탄 긴급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한 데 대해 의료양극화 및 국민보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제주도를 향해 결정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은 즉각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등에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 명시되지 않아 내국인 진료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서는 제주도민운동본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원 지사의 입장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선거공약으로 내 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으며,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대한 협조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이 도리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