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허가 조건에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도에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측이 법률적 검토를 시사하면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원 허가 기자회견 직후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로부터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공문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녹지측은 내국인 의료 제한에 대해 “극도의 유감”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녹지측의 이 같은 입장으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의 현실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내국인 진료에 대한 차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의료 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녹지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을 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