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해상운송비·국립해사고 등 미반영…정부 설득 실패·절충력 부재 도마
'포스트 4·3 70주년' 예산 미미, 신규 9건 포함 21개 사업·291억 추가 확보

제주 도민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과 4·3트라우마센터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국립해사고 설립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지역 현안 해소가 장기화할 우려를 낳았다.

9일 제주도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469조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21개 사업·국비 29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중 신규 사업은 9건으로, 앞으로 1019억원(국비 637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분야에는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에 90억원,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에 10억원이 반영됐다.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EV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에 5억원,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서 '혼합현실 콘텐츠 실증확산 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예래-대륜 하수관로 사업에 5억원이 추가되면서 모두 191억 규모의 신규 사업이 가능해졌다.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현실을 감안한 제주의료원 부설 치매안심병원 확충 사업에 9억30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가 직접 편성사업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설에 34억원, 제주공항 시설 개선에 5억원, 제주대학 건물 보수에 20억원 등이 배정됐다.

하지만 도민 숙원 우선 순위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가 불발되면서 제주도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의 중앙 절충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국립해사고 사업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을 했지만 해기사 인력 장기 수급 전망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도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 문제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문 대통령의 '제주의 봄'약속으로 기대를 모았던 '포스트 4·3 70주년'관련 예산도 미미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과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관련 예산은 검토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요청 예산 27억원 중 1억원만 반영되며 우려를 샀던 제주4·3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이 2억원으로 증액되고,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이 14억4000만원으로 5억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