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11일 성명 해상물류비 국비 미반영 제주 홀대론 제기
섬 특수성 고려 않고 정부 형평성만 강조 내년도 추경 반영 촉구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지원사업이 무산되자 도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숙원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37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특별법에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운송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 막혀 내년 국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제주산 농산물  생산량 148만8008t 중 62.3%인 92만7406톤이 육지로 출하됐다. 특히 이 중 94%인 87만7000t이 선박을 이용, 농가들이 부담하는 해상운송비가 연간 740억원 수준이다.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인 양파는 소비자가격 중 71%가 유통비용이며, 월동무는 유통비용률이 64.5%, 감귤은 60.1%에 달하는 등 제주농업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도내 22개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선태)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지원 사업이 또 무산된 데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농업 현안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농산물 해상 물류비 국비지원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도정은 추가경정예산에 해상 물류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며, 지역구 의원들도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농업인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