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최대 1조1900억원 소요 추산…도, "국비·정부기금 활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인구 유입 둔화 등 적정 공급량 변수

제주도가 향후 10년간 최대 10만6000호의 신규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포함)을 공급하는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수립했지만 재원 확보와 신규택지 입지 선정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주거정책에 소요될 재원은 적게는 10년간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가장 맣은 6400~66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국비에서 30%, 주택도시기금에서 40%를 충당하고 제주도개발공사나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나머지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지원규모는 올해 119억원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연간 최대 3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지공급도 쉽지 않은 과제로 지적된다. 앞서 수립한 읍면지역 중심의 소규모택지 공급방안을 타당성 미흡 등을 이유로 백지화하고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지역에 우선적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세웠다. 동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면 교통혼잡 가중·원도심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제주지역 10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현황은 731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지난 9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적용 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다. 이밖에 최근 유입인구 감소세와 출산율 하락 등 인구 추이 변화도 향후 적정 주택공급량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거정책 소요재원의 상당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고 있는데 국비와 기금을 활용하면 실제 지방비 부담을 덜하다"며 "다양한 규모의 택지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택지 개발,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